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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행정법 알려줄 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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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tudy/3219580439
2024.05.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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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yCPz
1.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당 ㅠㅠㅠ...


2. 침익적 행위의 직권취소/철회는 자유롭다고 나와있고(교재에),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철회는 제한적이라고 나와있거든? 근데 침익적이든 수익적이든 이익형량상 제한(비례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지...? 수익적일 때만 따르는 게 아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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