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

틀린 지문인데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위반이라서..

풀 때 보이지도 않았는데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