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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행법 선지 질문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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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tudy/3213586697
2024.05.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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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이 확정된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위법인 취소사유를 가진 처분이 될 뿐이다.

 

 

 

---

여기서 경정하는 처분이라는 게 무슨 뜻인 거야?

무슨 뜻이길래 답이 엑스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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