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행보는 플랫폼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경쟁력과 직결돼 미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 산업이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공화국’으로 불리는 일본이 네이버가 13년이나 공들여 키운 라인을 100% 일본산 서비스로 재탄생시켜,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원론적인 대응만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대로 돕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주무부처장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데 갑자기 (정부 측에서) 뭐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보 유출이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가 나온 때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듣고 있었다.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중”이라면서 책임 소재를 사실상 외교부로 돌렸다.
하지만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외교 업적으로 내세우는 만큼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네이버 측의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 일본 측과도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공지한 이후 별도의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의 항의는 커녕 일본 총무성을 도와 한국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 섭외까지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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