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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전직 대통령 증정본도 폐기‥'디올백'만 국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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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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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51070055




이 책들을 윤 대통령 부부 소유로 추정하는 건, 다른 책들도 함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디올백을 국고에 귀속해서 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는데, 선물로 받은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은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자신이 대통령 메신저였다고 밝힌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 윤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이웃이었고,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함 원장 저서, <대통령 당선자의 성공과 실패>도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회고록도 함께 나왔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에는 부인 이순자 씨가 쓴 글도 적혀있습니다. 책을 준 날짜는 2022년 6월 16일.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이던 그날은 김건희 여사가 이순자 씨를 예방한 날입니다.


그때 배석했던 민정기 전 비서관은 책을 본 뒤 "김 여사에게 준 게 맞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일주일 뒤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도 예방했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회고록도 발견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김 여사가 예방 당시 회고록을 받았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 차남 현철 씨는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을 만나 아버지 회고록을 선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인은 유력 인사나 귀빈들 선물용에만 찍는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선물 받은 책들을 분리수거장에 내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디올백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통령실은 디올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익명의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고 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지난 1월)]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것이죠."

디올백을 국고로 귀속해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이어야 국고에 귀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하려면 '직무수행'과 관련해 건네지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창민/변호사]
"영부인이 사적으로 받은 거라서 기록물 자체가 될 수 없는데 기록물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직인이 찍힌 회고록은 그냥 버린 거라면 그들의 기준이 뭔지 알 수가 없죠."

대통령실에 어떤 법률적 근거에 따라 디올백을 국고에 귀속했는지, 곧바로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구나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3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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