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논란 이어지자 사흘만에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논란에 대한 해명없이 6월 중 차단 시행하겠다는 입장

 

정부가 논란이 된 해외 직접구입 규제정책에 대해 추가입장을 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80개 품목 직구금지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KC인증 관해 "KC인증 통과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철회가 아닌 추가적인 준비를 통해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 물리적·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직접 말해놓고도 6월 중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관세 민영화(사영화)' 내용과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기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논란의 발언 역시 해명하지 않았다.

재검토 가능성만 열어뒀을 뿐, 진행 철회라는 분명한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관련으로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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